5년간 베이징서만 500명 법복 벗어 지원자 적어 8개 지역선 司試 취소도… ‘월 35만원’ 낮은 급여도 이유지만 黨 관료들 개입에 사법 권위 잃은 탓

중국 후난성(湖南省) 헝양(衡陽)시 지방법원의 부법원장이었던 랴오야오중(45) 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 랴오 판사는 4년 전 헝양시 공산당 정법위원회 서기와 ‘맞짱’을 떠 강단 있는 판사로 알려졌다. 인사권을 쥔 정법위 서기가 법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을 법원에 꽂아 넣자 공개 비판한 것이다. 공산당 관료조직과 계속 갈등을 빚은 랴오 판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법원에서 양심과 도덕을 지키기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판사는 권위 있는 직업이다. 권위에 맞게 처우도 좋아 판사를 꿈꾸는 수재들이 많다. 하지만 중국에서 판사는 ‘그저 그런’ 직업이다. 법원 위에 당이 있고, 헌법 위에 당 강령이 있어 독자적인 재판이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퇴직 군인이나 경찰이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원들로 이뤄진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결하고, 정법위에서 형량을 결정하면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만 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법적 다툼이 많아졌고, 판사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당에 찾아가 청원하던 국민이 이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2007년에는 645만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1290만건이나 됐다.

법률 수요가 늘자 중국 정부는 꾸준히 판사 수를 늘리고, 판사의 자질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판사들이 계속 법복을 벗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베이징에서만 500명이 사직했다. 전국의 판사 수는 4년째 20만명 수준에서 멈춰 있다. 대도시 판사들은 연간 3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지원자가 적어 8개 도시에서 사법시험이 취소되기도 했다.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당 관료의 재판 개입과 낮은 급여 때문이다. 초임 판사의 첫 월급은 2000위안(약 35만 8000원) 정도다. 부장판사가 돼도 4000위안에 그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지난해 ‘법치 중국’을 선언하며 판사의 재량권 확대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상하이와 선전이 시범적으로 판사 월급을 40%씩 올렸다. 하지만 사표는 줄지 않고 있다. 판사의 권위가 서려면 사법부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은 공산당 독재의 붕괴를 뜻해 누구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중국 판사들은 오늘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권리와 권위를 갖지 못한 채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