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29일까지 비공개 회의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23일 오전 러우친젠(婁勤儉) 산시(陝西)성장과의 공식 면담을 시안(西安)공항에서 해야 했다. 김 대사는 산시성을 공식 방문하는 길이었고 러우 성장은 서둘러 베이징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들의 일정상 공항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러우 성장을 포함해 전국 성장과 서기 등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200여명의 당 중앙위원과 200여명의 후보위원은 이날 베이징의 징시(京西)호텔로 집결했다. 26일 개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흘 전부터 모여 토론에 들어간 것이다.

29일까지 비공개로 열리는 5중전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이 나아갈 청사진이 담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당 지도부는 12·5 규획(2011~2015년)과 13·5 규획이 엇갈리는 현 시점을 경제발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차례의 5개년 계획을 진행했던 35년 동안 고속성장을 최고의 덕목으로 쳤다.

그러나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복지를 누리는 중진국) 사회 건설을 완성한다는 ‘100년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5년 동안은 복지와 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 1면에 ‘100년 목표를 향해서’라는 논설을 게재하고 “발전의 속도와 능률만 추구한 경제실험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장과 복리, 전체와 개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13·5 규획의 10대 목표를 소개하면서 생태문명 건설과 빈곤 구제가 처음으로 10대 목표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모그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책과 7000만명에 이르는 빈곤층 구제책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근 “5년 내에 모든 빈곤층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그동안 중국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등 ‘4위일체’를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샤오캉 사회의 화룡점정이 될 ‘생태문명 건설’을 추가해 ‘5위일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경보는 “현재의 경제 체제는 빈곤층에 매우 불리하다”면서 “경제성장률(GDP)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취업률 유지, 국민 수입의 보장, 건강 개선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체질 전환이 5중전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으면서 향후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6.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12·5 규획 기간의 성장 목표치는 7.0%였다. 성장 목표치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으며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추인을 거쳐 발표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