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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中, 독자 대북제재 ‘딜레마’

열받은 中, 독자 대북제재 ‘딜레마’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1-07 18:02
업데이트 2016-0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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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北대사 면박… 언론, 강경대응 주문

중국이 북한 제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속적인 핵실험 금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뒤통수를 친 북한에 당장 강한 제재를 가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누리꾼뿐만 아니라 언론과 전문가들도 불만을 쏟아내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7일 사설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면 국제사회가 겁을 먹고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곤경에 처할 줄 알면서도 ‘그건 중국 사정’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짧은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설을 통해 “이제 중국이 북한 제재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봉황라디오 평론가 롼츠산은 “중국이 북한과 동맹이 아닌 대립 관계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전날 각국 대사들과의 신년 하례회에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앞에 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국제사회도 이제 “중국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항공기 운항 중단, 국경 무역 중단, 송유관 차단 등 초강력 제재를 발동해 북한을 봉쇄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문은 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북한 핵실험을 고리로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뜻대로 북한을 봉쇄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가 악화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마땅한 레버리지도 없다. 게다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논의되는 것은 중국은 부담스러워한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주임 위샤오화는 “미국 정부의 실책을 중국 정부가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실험이 중·북 관계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중국 전문기자 앤드루 브라운은 “시진핑 주석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중국의 이런 딜레마를 활용해 더 대담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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