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성과 촉각…새로운 모멘텀 가능성은 낮아

2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을 둘러싸고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방북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고조와 완화의 중대 기로를 맞게 되면서 어느 수준의 방북 성과를 이뤄낼지도 주목된다.

가장 우선으로는 북한이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돼 국제사회를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 대표의 전격적인 방북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베이징(北京)의 외교소식통은 2일 “일단은 추가도발 방지 목적이 가장 클 것 같다”면서 “북한이 만약에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핵라인’ 당국자들과 만나 이런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방북을 놓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도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현재로서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향해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6자회담 추진을 계속 이야기해 온 만큼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설명하고 반응을 떠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한·미·일의 초강경 대북 제재안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적절한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 대표는 한·미·일과 중국 측의 입장 등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파악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 대표는 한·미·일의 강경한 입장에 맞서 중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방북은 우 대표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논의 결과를 들고 우 대표가 북한을 찾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가는 우 대표가 북한에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돌아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 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온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초강경 대북 제재안에 반발하는데다 핵보유 의지가 강한 탓에 북한이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한·미·일 역시 초강경 제재 의지와 함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우 대표의 방북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우 대표의 방북을 놓고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다소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북 제재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