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 <2>‘중국의 모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내놓은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덩샤오핑(鄧小平)과의 차별화다.덩샤오핑이 1981년 제시한 모순론인 ‘인민의 물질적 수요’와 ‘생산 능력 낙후’ 사이의 모순을 시 주석은 ‘인민의 아름다운(美好) 수요’와 ‘불균형적인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수정했다. 덩이 “먼저 부자(자본가)를 키워 가난한 사람까지 먹고살게 하자”며 내세운 ‘선부론’(先富論)도 이번에 폐기됐다. 대신 시 주석은 지난 25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동부유로 가는 길에서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며 ‘공부론’(共富論)을 제기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확립했던 정치 기제도 일거에 무너뜨렸다. 후계자를 미리 정해 권력 암투를 막는 장치로 작동했던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지도자 미리 지정)이 폐기됐으며, 상무위원회를 총서기 참모조직으로 바꿔 집단지도체제도 사실상 끝냈다.

시 주석이 중국이라는 항공모함의 방향을 틀기로 작정한 것은 시대가 변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도 ‘신시대’였다. 시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신시대에는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대가 바뀐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음식쓰레기 처리를 고민하는 나라가 됐다. 공장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장을 멈춰 공기를 맑게 하는 게 목적이다. 당대회 대표로 참여한 허베이성 탕산시 당서기는 “허베이 주민의 꿈은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제시한 모순론의 ‘아름다운 수요’는 빈부 격차 해소, 환경오염 개선, 공정한 분배 등이다.

지금까지 중국 사회는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쪽으로 나아갔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46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0.4를 넘으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도농 간 격차도 심각하다. 지난해 중국 도시민의 연평균 소득은 3만 3616위안(약 574만원)으로 농촌(1만 2363위안)의 2.7배에 이르렀다.

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부동산 폭등이나 부의 세습 문제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오히려 심해졌다. 시 주석이 업무보고에서 “집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정의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은 박수가 터져 나온 것은 중국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시 주석이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탈빈곤 정책이다. 시 주석은 지역별 성장률을 당서기 평가의 최우선 잣대로 삼아 왔던 것을 지난해부터 확 바꿔 빈곤 퇴치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문책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7000만명에 이르는 빈곤층을 구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 목표는 연간소득 6200위안(약 105만원) 이하의 빈곤인구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극빈층 구제 사업일 뿐 중산층의 복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중복지 수준의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룬 뒤 2050년에 세계를 선도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서구 사상의 유입을 막는 데 급급했던 기존 모습에서도 탈피해 중국의 가치를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야 사회주의적 가치가 더 튼튼하게 뿌리내린다는 것이다. 영도의 ‘핵심’은 시진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소련 공산당이 멸망한 이유를 지도력 약화에서 보고 있다”면서 “자신과 당의 리더십이 강화돼야 경제 개혁은 물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에는 이념 교육과 개인숭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장은 ‘시진핑 사상’을 교과서에 수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더 좁아지고 인터넷 통제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수요’에는 경제적 요구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BBC 중문망은 “중국 공산당은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착각일 뿐”이라고 전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대학의 우창 박사는 “증가하는 중산층은 중국 공산당에 최대 위협”이라면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중산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중산층은 국가의 부강을 넘어 개인의 자유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사회평론가 장리판은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도 점점 닫힌 사회가 되는 모습이 중국의 진짜 ‘모순’이라는 것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