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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라이샤오민 화룽(華融) 자산관리공사 전 회장인데 중국 텐진시 법원은 지난 5일 부패 및 중혼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무법자였고 극도로 탐욕스러웠다”면서 사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1999년 설립돼 중국 최대 국영 은행이 갖고 있는 악성 부채를 정리하는 일을 해왔다. 라이 전 회장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베이징 은행감독국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2012년부터 화룽자산관리공사 회장으로 일했지만 2018년 중국 감찰기구의 조사 대상에 오르며 물러났다.
중국 금융잡지 카이신은 화롱 자회사가 소유한 남부 지방 100건의 자산이 라이의 전처, 정부(情婦)들에게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그가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부패 혐의로 사형까지 언도한 것은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중국이 퇴행적인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모샤오핑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를 통해 뇌물로 사형까지 선고되는 일은 드물다면서 “(그의 사건이)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패 혐의로는 사형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깨뜨리는 경종”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돌아봤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8년 장중성 전 뤼량시 부시장이 25억 위안의 뇌물을 받아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부동산 업계 거물 런즈창이 역시 부패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다만 그는 같은 해 3월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뒤 한때 실종돼 일종의 괘씸죄가 가중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 관리들과 기업 임원진의 부패에 강경한 처벌을 내려 100만명 이상이 징계를 당했다. 이전에 10만 위안 정도였던 뇌물 액수는 2016년 300만 위안으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사형 선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라이의 부패 상과 별도로 그의 리더십은 상당한 실적을 낳았다. 화롱은 홍콩 주식거래소에 상장돼 담보와 보험, 리스 능력을 엄청 키워냈다.
필 로버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당장 징역형으로 감경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동료 기업인들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며 본보기 희생양을 만들어 다른 모든 이들을 순종하도록 하려는, 속 보이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중국 연구가인 야퀴 왕은 시 주석이 부패를 끝장 낼 캠페인을 그만 두거나 속도를 늦출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