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中 투항’ 서약 대만군 장교, 징역 7년 6개월형 확정

‘전쟁 나면 中 투항’ 서약 대만군 장교, 징역 7년 6개월형 확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10 17:15
업데이트 2023-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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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의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 샹더언(오른쪽) 상교가 2020년 1월 퇴역 군인 샤오웨이창에 포섭돼 서약서를 쓰고 함께 찍은 사진. 서약서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에 투항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시보 캡처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의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 샹더언(오른쪽) 상교가 2020년 1월 퇴역 군인 샤오웨이창에 포섭돼 서약서를 쓰고 함께 찍은 사진. 서약서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에 투항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시보 캡처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전쟁이 나면 투항하겠다’고 서약한 대만 육군 고위급 장교에게 징역 7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은 지난 8일 부패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교(대령) 샹더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에서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을 맡고 있던 샹더언 상교(대령급)는 퇴역 군인인 샤오웨이창에 포섭돼 매월 4만 대만달러(약 168만원)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다.

샹더언은 2020년 1월 군복을 입고 “양안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쓴 뒤 이를 사진으로 남겼다. 서약서에는 “나는 (대만) 해협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조국(중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화통일의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샹더언이 받은 공작금은 총 56만 대만달러로 조사됐다.

샹더언은 체포된 뒤 “나만 서명한 게 아니다. 다른 장교들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만 검찰은 중국의 ‘끄나풀’ 역할을 한 샤오웨이창에 포섭된 대만군 장교들을 추적하고 있다.

공소장을 보면 샹더언을 끌어들인 사오웨이창은 수년 전 먼저 중국공산당에 포섭된 인물이다. 사오웨이창은 2018년 샹더언이 이혼으로 낙담해 제대를 고민하자 그에게 접근해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대만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만군 보병훈련부 작전연구개발실에서 근무 중이던 샹더언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재물과 영전을 탐냈고 국가 안보와 민심, 사기를 엄중히 훼손했으며 군인의 덕목과 군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7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과거에는 대만 정부가 중국군 간부에 돈을 주고 기밀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대만이 하던 방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샹더언 상교 사건과 관련해 “(대만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정보 수집 활동 등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보여준다”며 “장교에서 사병까지 철저히 방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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