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美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류허 “산업정책·보조금 논의대상 제외”
中 ‘재선 승리 위해 더 많은 양보’ 판단
美정부 “탄핵조사 영향 없어… 中 오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빅딜’(전면적 합의)이 아닌 ‘스몰딜’(부분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오는 10~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자국 산업정책과 연관된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제외해 협상 범위를 좁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제조2025’ 등 국가 주도 산업정책 개혁이나 보조금 지급 등 자국에 불리한 내용을 빼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에 착수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을 이용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 개혁과 보조금 지급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동행하는 협상단에 전달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무역적자 해소와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탈취, 정부보조금, 규제장벽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 철폐 등을 요구해 왔는데 중국이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협상 태도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미 당국자들과 달리)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홍콩 사태’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도 협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 정부는 탄핵정국과 협상력 약화 연관성을 부정하며 중국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탄핵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