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이 EU 통상장관들의 화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 EU 27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미국에 보잉 측에 대해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EU는 10일(현지시간)부터 트랙터와 냉동조개, 보드카, 여행가방, 비디오게임 콘솔, 면화, 연어 등 다양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잉 항공기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관세 부과 발표에 보잉 측은 “실망스럽고 놀랍다”면서 에어버스와 EU가 미국과의 오랜 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 간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무역 갈등은 지난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의 에어버스가 EU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제소한 것이 발단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접어들어 미국이 EU를 ‘적’(foe)으로 표현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미국은 지난해 에어버스가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WTO 판결에 따라 프랑스산 와인과 이탈리아산 치즈, 영국산 캐시미어 등 유럽산 제품에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WTO가 지난달 보잉 역시 불공정하게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EU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기회가 주어졌고 이번 주부터 본격 발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유럽은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양측 간 무역 갈등을 완화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EU 27개 회원국 통상 장관 회의를 주도한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무역 관계가 앞으로 규정에 더 기반하고, 다자주의를 더 추구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는 쪽으로 더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무역 정책이 내년 2월 혹은 3월까지도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
이란 판단에 따라 일단 보복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를 철회할 준비가 됐다면 우리도 언제든 우리의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