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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 독일에 “말 조심하라” 경고

프랑스 재무, 독일에 “말 조심하라” 경고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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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독일로부터 재정 적자를 줄이라는 압력을 받는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독일을 향해 “말 조심하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사팽 장관은 이 날 FT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독일 지배계층의 가시 돋친 말들이 프랑스 내에서 반(反) EU 성향 인기영합주의자들의 부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팽 장관은 “외부인들이 프랑스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는 신중해야 하며 상대국의 역사, 국가 정체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팽 장관의 이런 언급은 독일이 주도하는 EU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NF)의 마리 르펜 대표가 2017년 프랑스 대선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르펜 대표는 2017년 프랑스 대선 2차 투표(결선투표)에 진출해 현 대통령인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를 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펜의 부상을 염두에 둔 사팽 장관의 언급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독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에 독일의 주도로 위기 재발을 막으려고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누적 공공부채는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안정성장협약을 체결했다.

회원국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프랑스는 최근 내년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3% 수준인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가 EU 집행위의 경고를 받고 추가적인 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독일의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은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프랑스의 이런 노력을 혹평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적 협력자인 귄터 외팅어 EU 집행위원은 지난달 프랑스의 개혁 노력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메르켈 총리도 최근 독일 일간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가 내년 3월 프랑스의 재정정책에 대해 평결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 개혁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팽 장관은 메르켈 총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삼가면서도 그의 발언이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정치적 수사(修辭)라고 일축했다.

사팽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평소보다 좀 더 거침없이 말하기도 하며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EU 관리들이 프랑스의 예산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유로존의 전체적인 관심에서 프랑스의 재정 상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독일이 개별 국가들에 재정 감축을 강요하기 이전에 스스로 먼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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