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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하나의 EU’

흔들리는 ‘하나의 EU’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2-16 22:44
업데이트 2016-02-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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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탈퇴·난민 유입 붕괴 위협… 내일부터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영국 6월 ‘EU 잔류’ 국민 투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시리아·아프리카 난민 유입으로 EU가 붕괴 위험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영국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투스크 의장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협상 과정이 대단히 취약해 붕괴 위험이 실재한다”면서 “한번 깨진 것은 고칠 수 없다”며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간 (유럽에) 도착한 이주민 물결이 EU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면서 “이민자 유입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도움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의장은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과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의 EU 회원국 자격과 난민 위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EU가 브렉시트 저지안에 합의하면 영국은 이 안을 6월쯤 국민투표에 부쳐 EU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협상 타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프랑스 파리를 찾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FP통신은 “양쪽이 합의점을 찾을 ‘정치적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지배 구조(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프랑스 관리의 말을 전하며 협상 과정의 난항을 설명했다.

자국 통화로 파운드화를 쓰는 영국은 “19개 유로존 국가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영국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게 해 달라”며 여러 예외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EU 간 차별 없는 규정을 원하는 프랑스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또 예산 절감을 위해 EU 시민권을 가진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려 해 동유럽 회원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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