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 영장없이 파악도 가능…페북·구글, 규제 조치 협조 약속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테러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온라인 규제의 필요성을 천명하자 논란이 일고있다. 주요 SNS 업체들은 테러리즘 퇴출을 위해 온라인 규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테러범들이 다른 테러 공격을 모방하고 있다”면서 “SNS나 인터넷에서 극단주의 이념이 확산될 수 없도록 새로운 온라인 규제가 필요하며 경찰과 대테러 기관들은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지는 메이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조치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을 온라인 업체들이 1년간 보관해 이를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수사 당국은 개인이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를 별도의 영장 없이 일일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테러범들이 추종자를 모집하고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데 SNS를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슬람국가(IS)는 3일 런던 테러가 일어나기 수시간 전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활용해 추종자들에게 “라마단의 혜택을 얻기 위해 십자군 국가들의 민간인을 살해하라. 자동차로 그들을 치어라”라는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SNS 업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영국 정부의 온라인 규제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몬 밀러 페이스북 정책담당자는 “페이스북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테러와 관계된 그룹이나 사람,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도록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닉 피클스 트위터 영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앞으로 트위터에서는 테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도 “테러리스트들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 ‘오픈 라이츠 그룹’ 관계자는 BBC에 “SNS나 인터넷은 테러리스트의 도구로 남용될 뿐이지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근본 원인은 아니다”며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터 노이만 런던대학(킹스칼리지) 교수는 “SNS 업체들이 테러리스트들의 글이 게시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나설수록 테러리스트들은 더욱 정교화되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만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