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실패’ 메이의 보수당과 연대… 예산안 등 입법 도우미 역할할 듯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지난 8일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집권 연장을 위해 북아일랜드의 우파 정당 민주연합당(DUP)에 손을 내밀었다.
이 협상은 DUP 소속 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예산안 등 입법을 진행할 때 보수당 편을 들어주기로 한 약속이다. DUP가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스터 DUP 대표는 “이번 협상에는 북아일랜드를 위해 좋은 것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영국 정치의 변방인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이 중앙 정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영국 중앙 정부가 1998년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 협정을 스스로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강하게 일고 있다. 메이 총리는 당초 DUP와의 연립정부를 고려했지만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이견이 문제가 되자 사안별 정책 연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수당의 의석은 과반(326석)에서 8석 모자란 318석이다. 여기에 DUP의 의석(10석)을 더하면 과반이 된다. 군소정당인 DUP로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정 파트너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당 정강을 입법화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북아일랜드는 영국과의 완전한 통합을 지향하는 개신교 중심의 연합주의자와 가톨릭 중심의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간 뿌리 깊은 갈등이 남아 있다. 1971년 창당한 DUP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영국의 일부로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을 주장한다. 성소수자 권리, 동성 결혼, 낙태를 모두 반대하고 사형제 도입을 찬성하는 등 보수당보다 더 강경 우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해 아일랜드공화국과 통합할 것을 주장하는 좌파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과 끊임없이 경쟁해 왔다. 1998년 타결된 북아일랜드평화협정은 영국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정당과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정당이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를 공동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립을 지킬 의무가 부여된 영국 중앙정부는 그동안 DUP와 신페인당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 왔다.
DUP는 지난 3월 북아일랜드 지방선거에서 신페인당에 겨우 1석 차이로 앞섰고 두 정당의 의견 대립으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구성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DUP가 중앙정부의 파트너가 된다면 북아일랜드의 권력 균형이 깨지고 영국 정부가 중립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 된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이끌어 낸 보수당 출신 존 메이저 전 총리는 “메이 총리와 DUP가 협력할 경우 영국 정부가 특정 정파의 편을 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DUP가 보수당을 지지하는 대가로 정부에 돈을 요구하면 영국의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6-15 2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