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개방한 터키서 1만여명 월경 시도
EU위원장 “그리스에 9270억원 지원”

그리스 “한 달간 망명 신청 안 받을 것”
유엔난민기구 “EU 망명법 위반 소지”

난민 위기를 우려한 유럽연합(EU)이 터키에서 망명을 시도한 이주민을 막은 그리스를 “유럽의 방패”라며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는 그리스의 조치가 유엔난민협약이나 EU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디언, AFP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터키와 국경을 맞댄 그리스 오레스티아다를 방문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를 만났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이 국경은 그리스 국경일 뿐 아니라 유럽의 국경이기도 하다”면서 “이 시국에 그리스가 우리 유럽의 ‘방패’가 돼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 EU 기금 7억 유로(약 927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U는 미초타키스 총리의 요청에 따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 7척, 헬기 2대, 항공기 1대, 열화상 차량 3대, 국경경비대 100명을 지원했다.

최근 터키가 자국에 유입된 이주민의 유럽행을 더이상 막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리스 국경에 1만명 이상 이주민이 몰려 월경을 시도했다. 그리스 경찰은 이주민을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리스의 대응으로 이주민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터키는 2016년 난민이 자국을 거쳐 그리스로 향하는 것을 막기로 하고 60억 유로(약 7조 7000억원)와 각종 지원을 받기로 EU와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EU가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고, 시리아 내전 격화로 더는 피란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시리아 정부군과 군사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U는 2015년 일어났던 난민 위기가 다시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다. 당시 중동, 아프리카, 발칸반도에서 난민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유럽으로 향하면서 유럽은 대규모 구조 작전과 정착 지원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다. 그 뒤 극우파 등이 난민 유입에 격렬히 반대해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이 일었다.

그리스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모든 망명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터키 국경을 넘으면 불법 입국자가 된다. 하지만 UNHCR은 “1951년 체결한 난민협약과 EU 난민법에 따라 영토에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도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해 망명을 요청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그리스는 “최근 이주민들은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피란을 온 게 아니라 터키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EU 관계자는 “그리스가 EU 망명법을 위반했는지는 변호사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