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군 장교가 시리아 난민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백색 테러를 꾸민 혐의로 20일(이하 현지시간)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피고인의 성을 공표하지 않도록 한 독일 사생활 법에 따라 프랑코 A(32) 소위라고만 알려진 그는 2017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주둔 프랑스·독일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 공항 화장실에 놔둔 권총을 되찾으려다 청소부에게 들키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자동차로 3시간 떨어진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체류하던 시리아 기독교도 다비드 벤야민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지문을 대조했더니 독일군 장교로 밝혀져 백색 테러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물론 그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며 테러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를 상대로 모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는 법정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임할 것이라면서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칠 어떤 일도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검찰은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 국회 부의장, 유대인 활동가 등의 공격 목표 명단을 갖고 있었다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난민에 책임을 돌려 반무슬림 정서를 촉발할 목적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부모 집 지하실에 다량의 탄환과 폭탄을 숨겨뒀다가 나중에 친구 집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된 노트와 녹취록에는 그가 히틀러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또 이른바 “Day X”에 독일 국가를 붕괴할 목적으로 첩보 장교들을 포섭한 생존주의자 네트워크인 ‘한니발’에 가입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그가 검거되기 전인 2015년부터 이듬해 사이 시리아 뿐만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 독일군 장병들이 극우파 운동에 가담하는 일이 많았다. 검거된 지 몇주 뒤 그가 근무하던 스트라스부르 일키르치 독일군 기지의 공용실에서는 나치 군 기념물들이 무더기로 간직돼 있었다. 물론 나치 상징을 소장하는 일은 금지돼 있다. 지난해 독일 국방장관은 20명이 극단주의 성향이 의심된다며 KSK 특공대를 부분 해체했다고 밝혔다.

원래 그에 대한 재판은 3년 전에 시작됐어야 했는데 프랑크푸르트 하급법원이 그가 테러를 꾸몄을 “압도적일 만큼 높은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검찰이 항소해 결국 고등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만약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재판 전 여러 해외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난민 신분을 도용한 데 대해 독일 망명 제도의 허점을 폭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는 “몸소 밑바닥까지 내려가 독일 당국이 안보를 빙자해 얼마나 망명 개념을 유린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과격 집단에 몸 담은 것이나 부모 집에 무기를 숨긴 것을 자위권이라며 “위급 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빈 공항에 권총을 숨긴 것은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이 개최한 장교 무도회에 갔다가 친구랑 술에 취해 덤불 속에서 나치 시대 브라우닝 모델 17 권총을 발견해 코트 속에 넣어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나중에 스트라스부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야 권총을 화장실에 감춘 것이 떠올라 당황했으며 몇주 뒤 회수해 경찰에게 넘길 참이었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그가 송환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