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석탄 수입 금지’ 제재 조치 7일 논의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할지 여부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EU에게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는 러시아를 향한 ‘최후의 칼날’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전면 제재를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며 독일 등을 압박하고 있지만 EU 내 대표적인 ‘친러 정권’이 집권한 헝가리가 노골적으로 맞서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 방안을 7일(현지시간) 논의한다.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정박 금지 등을 방은 제재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6일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에너지 제재’ 놓고 EU 내 분열 여전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입장차가 뚜렷한 민감한 문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기존 계약에 소급해 적용되는지, 향후 계약에만 적용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계약에만 적용될 경우 기존 계약은 파기되지 않아 러시아는 일정 기간 동안 EU에 석탄을 수출할 수 있다. 유로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회원국들은 즉각적인 금수 조치 대신 기존 계약에 대해 3개월에 걸친 단계적인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부차 학살’을 계기로 EU 내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제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6일 “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에 천연가스, 연말까지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폴란드는 독일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대화는 의미 없다”면서 “에너지 부문에서의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다시는 푸틴과 대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EU의 ‘이단아’로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EU의 에너지 제재 조치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4연임에 성공하면서 ‘친러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EU 내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재를 지지해왔지만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는 것은 ‘레드 라인’”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적인 에너지 제재가 “헝가리를 죽일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요청한다면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헝가리가 EU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젤렌스키 “서방, 결단 못 하면 정치인 하지 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지도자들을 향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의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차에서 세상이 목격한 악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 금융으로부터 러시아 은행 시스템의 완전한 봉쇄와 러시아산 석유 구입 거부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은 자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석유 수입을 어떻게 제한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유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정치 활동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