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외무성과 경찰청이 정보 수집·분석 기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NSC 설치 법안과 내각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일정상 가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정기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내각관방 산하에는 ‘국가안전보장국’이라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NSC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이냐다.

현행 법안에서 제시된 방안은 외무성의 의견대로 국가안전보장국에 동북아시아, 방위 전략 등 지역·주제별 분석관을 두고 대외 정보를 집약·분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내각 정보조사실은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내각 정보조사실의 인적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 정보조사실은 지금까지 공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각 정보조사실을 경찰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경찰의 주장은 ‘앞으로도 정보 수집은 경찰이 맡을 테니, NSC는 정책 입안만 담당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찰청과 외무성의 정보 수집 주도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전후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정보국을 대체해 경찰이 주도하는 내각 정보조사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외교관 출신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이 “내각정보국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이후 경찰이 정보 수집을 주도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각정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무국 설치를 추진한 탓에 외무성과 경찰이 다시 한번 주도권 갈등을 벌이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