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성장 전략 ‘세 번째 화살’ “구체성 없다” 언론·시장 비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과감한 금융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로 장기 침체를 겪던 일본 경제를 꿈틀거리게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발표된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시장과 국내외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으며 시험대에 올라 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은 최근 10년간 역대 자민당 출신 총리들이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총리들이 ‘잃어버린 20년’을 끝내는 데 실패한 것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 역시 단기적 경기부양에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구조 개혁의 측면에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표 성장전략의 양대 축은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신설 ▲건축, 의료부문 규제 완화 ▲전력사업 투자 증가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략의 대표격인 경제특구 신설은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이디어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1000개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해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아베 총리 직전의 노다 요시히코(민주당) 총리도 경제특구 신설을 추진했지만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법인세가 38%임을 감안하면 특구를 만들어도 절반 수준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 의료 등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 역시 역대 총리들의 단골 메뉴였다. 2007년 9월부터 1년간 내각을 이끈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후임으로 1년간 재직한 아소 다로 총리 역시 건강·의료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 자신도 2006~2007년 1차 재임 당시 의료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관련 정보기술(IT)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스즈키 아키히코 미쓰비시UFJ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욕타임스에서 “모든 총리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았지만 대동소이했다”면서 “이번에도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