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고 수습계획 등 승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재건 계획에 원전 재가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도쿄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호소카와 모리히로(76) 전 총리와 그를 지지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72) 전 총리가 ‘탈(脫)원전’을 이슈화시킨 것을 감안하면 선거 결과가 재건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도쿄전력이 지난해 말 제출한 재건 계획을 지난 15일 공식 승인했다.

계획안은 현재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를 오는 7월쯤, 안전대책 공사 중인 1·5호기를 내년 2월까지 재가동해 올해 1677억엔(약 1조 7034억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7호기가 계획대로 재가동할 수 없는 경우 올가을까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즈미다 히로히토 니가타현 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또 200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향후 10년간 4조 8000억엔(약 48조 7560억원)의 비용을 삭감, 2030년까지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도쿄전력의 주식을 매각하고 국가가 대신 지불한 제염 비용을 갚는 등 ‘탈국유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를 통해 도쿄전력 주식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는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사업을 위해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하는 자금의 규모를 기존 5조엔에서 9조엔(약 91조 41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운영을 위해 국비 1조 1000억엔(약 11조 17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