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편집한 원고 단계의 교과서 기술을 문부과학성이 심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교과서 기술이 이른바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에 의거해 객관적으로, 적절한 교육적 배려하에 쓰여졌는지를 심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 회사는 이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의 ‘검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집필자의 사상은 검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일본은 특히 교과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이러한 검정 제도의 ‘특성’을 내세워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올 1월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는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난징 대학살 등 역사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개입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새 검정 기준은 올봄 신청을 받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 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