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대로 내용 변경…위원들 ‘장기돌에 불과했다’ 푸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총리의 의뢰를 받아 관련 검토를 진행한 민간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집단 자위권 관련 논의를 진행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소속된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우리는 단순한 장식물에 불과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등 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다.

우선 형식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이지만 논의 자체는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관제 협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는 15일 아베 총리에게 전달될 간담회의 보고서 작성 작업을 올 1월 이후 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과,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방위성 출신),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외무성 출신) 등 2명의 내각관방 부(副)장관보가 주도했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에서 외교·안보정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2명이 간담회 정식 구성원도 아니면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만큼 간담회의 결과물은 아베 총리와 그 주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응한 한 위원은 “지난번(제1차 아베 내각 때)에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관료가 완성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우리는 정권을 위한 장기(將棋) 돌에 불과했다”며 “신뢰받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푸념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 보고서 내용은 아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처음에 전면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목표로 논의했지만 아베 총리가 행사범위를 최소한도로 하는 ‘제한적 용인론’을 제기하면서 보고서 내용도 그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다.

위원들이 제대로 내용을 검토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지난 3월17일 마지막으로 열린 안보법제간담회 전체회의 때 위원들은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의 원안을 각자 필사한 뒤 협의에 임해야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간담회 사무국 측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개별 위원들에게 원안 전문을 담은 프린트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문서를 집에 가져가 차분히 읽어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한 위원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숙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 때인 2006∼2007년 설치된 뒤 아베 정권이 단명(1년)하면서 흐지부지됐다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부활했다. 현재 총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자위권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논의가 징병제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며 “왜냐하면 전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자위대에 들어온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토 전 간사장은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것은 충분히 상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우경화 경향을 거론한 뒤 “’해석 개헌’이 이 흐름을 타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법 논의를 정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해석 개헌’은 아베 총리가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