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낙승시 ‘개헌’ 추진 탄력…야권 ‘견제의석’ 확보 관건
일본 중의원이 21일 해산됨에 따라 다음달 14일 치러지게 된 총선은 아베 정권의 ‘일방독주’가 계속될지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68%(현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합계)를 따내는 압승을 하며 출범한 아베 정권은 지난 2년간 내각 지지율 50% 안팎을 유지하며 ‘쾌속질주’를 거듭했다.
주요 야당들이 각각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는 동안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원전 재가동 추진 등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들을 밀어 부쳤다.
역사인식 면에서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작년 12월 전격 참배했고,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검증하는 등 ‘역주행 행보’를 이어가며 한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렀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을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불러온 엔저와 주가상승 등이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키움으로써 정권에 대한 안정적 지지 기반이 형성된데 힘입은 바 컸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환상이 조금씩 깨져가는 시점에 치러진다.
지난 17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1.6%(연율환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금융완화가 야기한 엔저는 대기업에 수익 개선을 안겼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수입 소비재 가격 인상분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은 점점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결국, 아베 총리가 빼든 해산 카드는 ‘양날의 칼’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선거 승리를 통해 재신임을 받으면 그 힘으로 원전 재가동과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 어려운 국정과제를 돌파할 수 있고, 장기집권을 시야에 둔 채 ‘숙원’인 개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속내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과반을 유지하고, 연립여당 차원에서 각 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6석(전체의 56%) 이상을 가져갈 경우 아베 정권의 기반은 더 단단해질 전망이다. 여세를 몰아 내년 9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경우 총 재임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선거 결과로 여야 의석차가 크게 좁혀질 경우 아베 총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실질적인 견제세력이 형성됨으로써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여야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상반된 중간평가를 내건 채 23일간의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주가상승 등 경제 성과를 홍보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감세율(생활필수품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등 각종 서민 지원 대책을 공약에 넣는 한편 집단 자위권과 원전 재가동 등 여론의 반대가 많은 정책이 쟁점화하는 것을 저지하려 할 전망이다.
반대로 야권은 명분없는 국회 해산임을 강조하고, 올 2,3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베노믹스의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중도·진보 성향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 등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원전 재가동 정책 등을 쟁점화하려 시도할 전망이다.
현재 여론은 아베 총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다. 20∼21일 발표된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각각 60%를 넘겼다.
하지만, 야권의 존재감 자체가 미미한데다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안부재론’이 아베 정권에 낙승을 안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남은 기간 야권의 지역구별 후보 단일화, 정책 공조 등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야당들이 아베노믹스의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 등이 선거 결과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산 전의 중의원 의석 분포는 자민당 294석, 공명당 31석(이상 연립여당), 민주당 54석, 유신당 42석, 차세대당 19석, 공산당 8석, 생활당 7석, 사민당 2석 등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