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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헤이트스피치 제동] “한·일 국교 50주년 해, 혐한 규제 법제화 꼭 이룰 것”

[日 헤이트스피치 제동] “한·일 국교 50주년 해, 혐한 규제 법제화 꼭 이룰 것”

입력 2015-02-07 00:10
업데이트 2015-02-0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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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 오공태 단장 인터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해방 70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규제 법제화를 역점 사업으로 삼고 있다. 민단이 헤이트 스피치 근절에 나서게 된 이유 등을 오공태(69) 민단 중앙본부 단장에게 6일 들어봤다. 다음은 오 단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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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 오공태 단장
민단 오공태 단장
→민단이 파악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의 실태는 어떤가.

-동포가 많이 사는 도쿄와 오사카가 주된 피해 지역이다. 어른보다 학생들이 정신적 상처를 많이 입은 것이 제일 문제다. 얼마 전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사쿠라이 마코토 회장이 퇴진하고 새 인물이 회장이 됐다. “한국인을 죽이자” 등의 과격한 언사 대신 “일·한 국교를 단절하자”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헤이트 스피치에 쏟아지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민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다.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민단이 헤이트 스피치 대책에 너무 늦게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늦은 감이 있다. 맨 처음 도쿄 신오쿠보에서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 발생했을 때 민단이 직접 나서면 한국인 대 일본인의 대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헤이트 스피치와 인종차별을 극복하자는 모임인 노리코에넷을 후원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민단이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부터 준비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다.

→법제화를 위해 민단은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각 지역의 민단 지부를 통해 지방의회에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부탁하고 있다. 현재 24개 의회가 채택했고, 목표는 1500곳이다. 지방의회의 의견서는 총리에게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정당의 헤이트 스피치 검토 프로젝트팀과도 접촉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규제 법제화에) 소극적이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내려 한다. 민주당은 공산당, 사민당 등과 함께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말 중의원 해산 때문에 제출이 무산됐다. 민단은 민주당 주도의 법률안에 찬성해 달라고 공명당에 요청하고 있다. 참의원의 경우 자민당이 소극적이어도 공명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참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중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연내 참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헤이트 스피치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한·일 관계 경색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민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답은 민간 외교밖에 없다. 민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친선협회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스포츠 등을 통해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 올해 10월쯤 큰 스포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축구나 야구 등의 종목에서 한국팀과 일본팀이 친선 경기를 치르는 내용이다.

글 사진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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