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 4년… 아물지 않은 상처

규모 9.0의 강진, 쓰나미, 뒤이은 원전 사고…일본 최악의 재해로 기록된 동일본대지진이 오는 11일로 4년째를 맞는다. 일본은 2016년까지 5년간을 ‘집중 부흥 기간’으로 삼고 피해 지역인 미야기·이와테·후쿠시마 3개현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동일본대지진의 상처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3일 일본 부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현재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피난민은 전국에 약 22만 9000명이다. 이 중 당초 2년 기한이었던 가설주택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8만 9327명(지난해 9월 기준)에 달한다. ‘집중 부흥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다. 재해 폐기물 처리만 99% 완료됐을 뿐 주택 등 인프라 재건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지어주는 부흥주택의 경우 완공률이 14%에 그칠 정도다. 정부는 당초 2만 1895호(후쿠시마현 제외)를 지으려 했으나 지난해 9월 말 현재 완공된 것은 3057호에 불과하다.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부흥주택 건설을 위해 피해를 입은 3개현과 62개 시초손(기초자치단체)에 할당된 부흥교부금 1조 4000억엔(약 12조 8000억원)이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의 지연으로 아직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미야기현의 한 담당자는 신문에 “용지 매수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어업도 복구율이 각각 70%와 55%에 머무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에서 난 농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을지도 모른다는 ‘풍문 피해’다. 부흥청에 따르면 재해지의 약 90%에서 어획이 가능해져 재해 전 어획량의 약 70%를 회복했지만,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판로가 막혀 피해 3개현의 수산물 가공업자 중 매출이 재해 직전 수준으로 오른 비율이 8%밖에 되지 않는다. 인프라 구축같은 ‘하드웨어’도 문제지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같은 ‘소프트웨어’의 복구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이 가져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탈원전과 원전 재가동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원전 재가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새 에너지기본계획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하며 원전 재가동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가고시마현 센다이원전 1·2호기에 재가동 합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후쿠이현 다카하마원전 3·4호기에도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일본 내의 원전 54기는 2013년 9월 15일 이후 단 1기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르면 올해부터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 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을 ‘탈원전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난 2일에는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가 ‘탈원전 도시’를 선포해 주목받기도 했다. 사쿠라이 가쓰노부 시장은 “원전 사고의 과실을 확실히 역사에 새기고 새로운 미나미소마시를 만들도록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2030년까지 시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얻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미나미소마시는 원전 사고로 인해 주민 6만명 이상이 피난 생활을 했다.

또 지난해 5월 탈원전을 주장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자연에너지 추진회의’를 설립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동일본대지진 4주년을 맞는 11일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에서 ‘일본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계획하고 있는 등 탈원전을 주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