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연합군의 헌법 제정 검증

일본 집권당이 자국의 A급 전범을 심판하고 태평양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공식화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이 도쿄재판과 함께 2차세계대전 직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한 정책, 현행 헌법을 만든 과정 등을 검증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자민당이 이 같은 조직을 이나다 도모미 당 정조회장 산하에 설치하고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지난 2월 “판결 주문은 받아들이지만 (판결의) 이유에 대한 판단에까지 구속될 필요는 전혀 없다”며 도쿄재판에 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자민당은 GHQ가 점령 통치 중 전승국의 역사관을 침투시키기 위해 ‘전쟁 유죄 정보 프로그램’(WGIP)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전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검증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쿄재판이나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검증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한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범 국가로서의 반성 및 교전권 박탈 등을 규정한 전후 일본의 질서를 부정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해 “헌법 원안을 GHQ의 문외한들이 8일 만에 만들었다”고 혹평하는 등 개헌을 일생일대의 과업이라고 공언해 왔다.

한편 새 조직은 자민당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의 역할도 흡수할 계획이다. 특명위원회는 ‘전쟁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사망)의 발언에 관한 보도를 아사히신문이 취소한 것 등과 관련해 영향 등을 검증하는 집권당 내 조직이었다.

도쿄재판은 2차대전 뒤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 열렸으며 재판부는 1948년 11월 12일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7명에게 교수형, 16명에게 종신형 등 모두 2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