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강행 처리

아베 신조 정권이 16일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야당의 반발과 퇴장 속에 표결, 통과시켰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 관련법안의 입법화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헌 논란과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서 법안은 이날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권 자민·공명당 양당은 60일 안에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법안은 오는 9월 27일 정기국회 폐회 직전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여당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를 반대했던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껍데기만 남은 日 평화헌법

아베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한 집단자위권 법안 등의 안보법안 개정안에 대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정면 돌파’를 택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방위 개념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되던 각종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져 평화헌법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된다.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국이 공격당할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 개념을 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5월 “일반적으로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무력행사의) 조건에 합치하면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사실상 미군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아베 정권의 인기도 40% 이하로 떨어졌다. 반대 여론도 50%에 육박한다.

절차상, 내용상 위헌 논란 속에서도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안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회기 내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자민당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 환경이 매우 까다롭게 변화하고 있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후쿠시게 다카히로도 “국제 정세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인 활동이 안보법제 제·개정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지만 일본 일반 여론은 아베 정권의 무리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 8할 “안보 법안 이해 못 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의원에서 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설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과 시민의 반발도 확산 일로에 있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이날 밤 국회 주변에는 수만명의 시위대가 모여 중의원 통과를 규탄했다.

집권 여당의 안보법안 강행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국민 8할이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거나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하는 와중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아베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中 “안보법 본질은 우릴 적으로 삼는 것”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해 중국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자신의 망상에 취한 아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투할 권리를 얻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안보법의 본질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미국 뒤에 숨어 도발한다면 중국은 일본에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첫 중·일 고위급 정치대화를 가졌으나 안보 법안 문제로 분위기는 싸늘했다. 양 국무위원은 회담에서 “일본 중의원이 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후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채택한 사상 유례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엄중한 항의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