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들어본 ‘日 에너지 정책의 미래’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합의 도출로 일본도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에너지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몰렸다. 화석 연료 자리를 메울 대체에너지 개발이 미미한 상황에서 다시 힘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 재가동 정책에 대해 후지이에 요이치(80)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를 지난 13일 만나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들어봤다. 그는 2007년까지 7년 동안 일본정부의 원자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원자력 안전 및 규제정책의 권위자이다. 후지이에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라는 말은 현재로서는 환상이고 거짓말”이라면서 “수력은 포화상태이고, 나머지 방안은 일본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원전에 대한 의존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더디게 할 수 있지 않나.

-재생에너지라는 말은 현재로서는 거짓말이고 환상이다. 일본에 수력은 포화상태이고, 대체에너지들은 인문·자연 입지에 맞지 않는다. 풍력 등 대체에너지는 소음과 경관훼손, 자연파괴를 불러온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포기할 수 없나.

-에너지원 확보와 환경 보존이란 두 가지 목표를 화석연료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원자력만이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 정권을 거쳐 재가동 요건을 엄격하게 한 2013년 7월 새 규제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충족시킨 원전 2기가 올해 재가동을 시작했다. 당장 원전 10기 정도는 재가동해도 된다고 본다. 시코쿠전력의 이가타 3호기,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3·4호기 등이 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원전 재가동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가압경수로(PWR) 방식에 대해서만 재가동을 허용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로형인 비등수로(BWR)는 단 한 건도 (재가동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고가 난 원자로형에 대해 엄격하게 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한편으론 비상식적인 면도 있다. BWR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냉각 중단이 원인이었다.

→원전 비율을 어디까지 늘리는 것이 적당한가.

-원전 비율을 20%까지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너무 적다. 한국이나 일본은 40~50%가 적당하다. 이제 원자력은 사회 및 자연과의 조화라는 과제에 맞닥뜨려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100만㎾급이나 되는 원자로는 지나치게 크다. 절반 이하에서 10분의1 정도로 소형화하면 건설과 이용이 쉽고, 안전성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중소형 원자로는 30만~50만㎾급이 적당하다. 작은 원자로로 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골칫거리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 등에 진전이나 출구가 보이나.

-후쿠시마 현은 중간 저장시설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속증식로 연구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는 플루토늄 사용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내 반대와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론이)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전 가동) 반대가 절반가량 된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패닉 상태와 공포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있다. 내년의 재가동 조치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올해는 센다이 원전 1·2호기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23개월 만에 재가동된 데 이어 내년에는 5~7기의 원전 재가동이 예상된다. 일본의 규제 요건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지도자가 자신감을 갖고 여론에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학교 및 공동체에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과 현대 문명은 공존이 가능하다.

→일본의 원전 안전성은 확실하게 확보됐나.

-어디까지를 안전성 확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의 옛날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기의 원전이 승인되고 운영되고 있다. 2011년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의 원전들은 성공적으로 정지됐다. 설계를 초과한 15m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로 비상전원이 침수됐고, 비상 디젤발전기도 작동하지 못했다. 비상시 냉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의 확보가 어렵게 돼 정지→냉각→방사성물질 격납이란 순환에서 고리가 끊어져 원자로 노심이 녹으면서 수소가 폭발했다. 도리어 이 사고는 미국 스리마일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경수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사례였다고 나는 본다. 피폭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그는 원자로의 결함이나 바닷물 투입 등 정책 결정의 지연 등이 결코 사고의 주원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원전이 아시아 국가들에 확산되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관리도 그만큼 어려워진 게 아닌가. 원전 노후화 등으로 폐로 기술의 개발과 협력이 현안이 되고 있다.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각국들과의 협력과 투명성 확보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안전 기술도 잘 받아들인다. 중국은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어 걱정은 된다. 일본은 최근 폐로 처리 관련 예산을 늘렸다. 올해에는 40년이 된 원전 5기의 폐로를 결정했다. 작은 국토에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한·미·일 공동연구 등도 절실하다. 후쿠시마 사고지역을 떠났던 주민들의 복귀가 하루바삐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