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일본 측이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에 적잖은 정부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법적 배상을 의미하며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형태보다 한 걸음 진전된 것이다. 이번 합의로 한·일 협력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치워졌다.”

●정부 예산 출연 자체가 법적 배상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 측,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으며 합의에는 한국 측 결단이 더 컸다”면서 “국가 이익과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 어느 정도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미래와 역사를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정부 예산 지출은 실질적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라며 “법적 배상을 고수하면 1965년 청구권협정을 마지노선으로 삼는 일본과는 절대 타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의 자격으로 ‘책임 통감’과 ‘사죄’를 표명한 것도 의미가 있으며, 과거 도덕적 책임에서 도덕적이란 표현을 뺀 것도 해석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일은 경제적이나 지정학적으로 협력을 통해 국익을 서로 극대화할 수 있는 ‘윈원 구조’ 속에 있는데도 역사 인식, 위안부 문제란 걸림돌에 걸려 협력을 진전시킬 수 없었다”면서 “걸림돌 제거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협력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동북아 구도와 관련, “두 나라는 북한의 불투명성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안보협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도 아시아 회귀전략에서 3국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등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국 갈등 속에서 한국에서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적잖은 일본인을 다시 한국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이고, 식어 버린 한류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 적극적인 활용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피해자 비판 설득이 합의 성공 관건

오쿠조노 교수는 “앞으로 중요한 점은 두 나라 정부가 서로 국내와 상대방의 여론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을 설득·납득시키면서 합의를 소중하고 신중하게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의 성공 열쇠는 정대협 등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비판적 입장을 어떻게 한·일 양국이 설득하고 다독거려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앞서 참의원 등 몇 차례 공적인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며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과 한국인들에게 직접 자기 말로 설명하고 호소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