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3년 성적표 분석

실질 GDP 2% 성장 힘들어져
개인 소비 부진이 가장 큰 원인
작년 4분기 3년 전보다 1.2% ↓

“아베노믹스 3년, 연평균 0.6% 성장에 그쳤다.”

양적완화, 금융완화 정책을 앞세운 아베노믹스가 이번 달로 만 3년을 넘겼지만 성과는 당초 목표에 크게 밑돌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목표로 했던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2% 성장’은 요원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2012년 12월 말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이듬해 1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 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 이른바 ‘3개의 화살 정책’”을 발표했다.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높은 법인세율의 개선 시도 및 분배 강화 등이 아베노믹스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집권 당시 해외 경제의 불안정에 비해 국내 경제 기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5일 발표된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질 GDP 속보치는 집권 당시인 2012년 4분기보다 약 10조엔 늘어났을 뿐이다. 3년 동안 연평균 0.6% 정도의 성장에 그쳤다. 아베노믹스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의 부진에 있다. 지난해 4분기 개인 소비를 한 해분으로 환산하면 304조엔으로, 3년 전보다 1.2% 줄었다. 임금 총액인 고용자 보수는 3년 전과 비교하면 겨우 0.9% 증가한 보합 상태를 보였다. 물가 대비 실질 임금은 오히려 0.9%나 줄어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양질의 정규 직원은 준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 소비 부진의 주원인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는 퇴직하는 반면 이를 대신할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05년도에 비해 지난해 비정규직은 10년 만에 30% 늘었다. 비정규직 확대로 그만큼 실질 임금도 준 셈이다.

기업들의 몸사림도 성장률 저조에 한몫했다.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은 늘었지만 개인들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기업 이익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놨지만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임금 인상도 기본급보다는 일시적인 보너스 지급에 치중해 인상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 올해도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임금 인상을 외치면서도 일시적인 성과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흥국 경기 둔화와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탓에 기업들이 ‘추운 겨울’을 대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요 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아베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가 상황 개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기업 실적이 좋지만 임금 인상 움직임은 느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일본종합연구소 야마다 구는 “기업 실적이 호조됐으니 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의 사기를 높일 때”라고 16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기본급 등 항구적인 임금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이어 기업들이 돈을 풀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무성 법인 기업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 기업 경상 이익은 64조 6000억엔으로 2012년도(48조 5000억엔)에 비해 16조엔 늘었다. 기업 내부 유보금도 350조엔 규모로 커졌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장 전략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지방, 젊은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쿠마가이 미츠마루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전략이 미흡하다”면서 “노인에게 쏠린 분배를 중소기업과 지방, 육아 세대 및 젊은이 등으로 분산시키고, 사회 보장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