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농업분야 교섭…美, 소고기 등 무관세 압박할 듯

오는 1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농가와 농업관계자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기정사실화하고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미국이 TPP에서 합의된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본 농업 전문가들은 6일 “미·일 간 농업분야 양자 교섭이 진행되면 전반적으로는 TPP 합의 수준을 최저선으로 요구하면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일부 분야에서는 관세 완전 철폐 등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당초 일본은 양자 협상에 부정적이었지만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난주 양자 협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양자 협상을 통해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지닌 미국산 농축산물 진출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쌀 생산 비용은 일본의 7분의1에 불과해 미국산 농산물은 일본 농업에 위협 그 자체다.

게다가 TPP 이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 농업 단체들은 “TPP에서 정한 이상의 대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이뤄내라”고 트럼프 정권을 물밑에서 압박하고 있어 개방 압박의 파고는 더 커지게 됐다.

이와 관련, 전미 육우생산자협회는 지난 1월 “새 정부의 TPP 이탈 계획과 관련해 육우 생산자가 직면한 막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대안 없는 이탈 결정을 우려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미국이 TPP에서 이탈하면 미국산 소고기는 일본에서 38.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호주산 소고기는 일·호 경제연계협정(EPA)으로 관세가 30.5%로 미국산보다 8% 포인트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일본은 과거 농산물 관련 미·일 교섭 때마다 여러 차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아베 정부가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을 구하기 위해 농산물 부문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1977년 시작된 미·일 소고기·오렌지 협상에서는 일본이 1978년과 1984년에 수입 물량을 늘렸다. 또 1980년대 후반 자동차 등 무역 마찰이 심해지자 일본은 1991년부터 일부 농업분야 시장을 열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