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위안부 합의 거론
“수입금지 아닌 우대조치 중단”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조치를 합리화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한국이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 등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준 수출 우대를 취소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도 아니라는 게 아베 총리의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한 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취한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는 언론을 겨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복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