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개헌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일본이 상대국의 공격권 밖에서도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반격하는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원칙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JSM을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유사시에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하지만 JSM은 사정권 밖에서 적국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 보유도 금지하고 있다.내년도 예산에 JSM 취득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성 출신인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 부장관보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적이) 멀리서 공격할 경우 외딴 섬 방위 등을 위해 쓸 것이므로 전수방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국토에 있는 목표를 공격할 수 있고, 미국이 그런 목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방위성은 방해 전파를 내보내 적을 효과적으로 교란하고, 자위대의 항공 작전을 지원하겠다며 스탠드오프 전자전(戰) 항공기 개발 비용으로 207억엔(약 2348억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이 역시 기능적으로는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전수방위에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성은 우주 공간, 사이버 공간과 더불어 전자파 관련 분야를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분류를 넘어 새로운 방위 체계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했으며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가칭)를 신설하고 육해공 자위대 합동으로 구성한 사이버 방위대를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영역 확대를 꾀한다.

예산 요구서에 반영된 주요 장비의 증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한 것은 자위대의 활동 반경 및 대응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방위성은 이즈모와 함께 운용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6대를 사들여 작전의 유연성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F-35A 3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후 일본 방위 예산은 이번까지 8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 같은 사업 비용을 포함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전년도보다 1.2%(648억엔) 많은 5조 3223억엔(60조원 상당)을 확정했다. 이같은 금액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50조 1527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많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