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외교부 “사실 무근”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경제기금 설립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한일 갈등 상황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경제기금 설립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경제기금 설립안은 일본 측에서 초안을 마련한 것이며 양국 협의에서 복수의 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금에 자금을 내지는 않는다. 통신은 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 문제가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런 안의 배경으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4일 TV도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낙연 총리가 ‘지혜를 내자’고 말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 자금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이런 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통신은 사실상의 배상을 얻고자 하는 한국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 사이 차이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한국과 일본 당국 간 논의 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려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 하에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