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무료배송 비용 떠넘겨… 공정위, 독점금지법 위반혐의 조사

일본에서 가장 큰 토종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시장’을 운영하는 라쿠텐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자들에 대해 무료배송을 해 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입점업체들에 떠넘기려다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쿠텐이 무료배송에 따른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라쿠텐은 오는 3월 18일부터 한 점포에서 3980엔(약 4만 2000원) 이상 물품을 주문한 구매자에 대해 배송료를 일률적으로 무료(일부지역 제외)로 해 줄 것을 입점업체들에 통보했다.

이에 입점업체 모임인 ‘라쿠텐 유니온’은 무료배송의 철회를 요구하는 약 1700건의 서명을 지난 22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라쿠텐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본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를 악용한 일방적 통고는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라쿠텐은 “배송비를 무료화하면 이용자가 늘어 입점업체들도 유리해지는 등의 이득을 입점업체들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업체들도 납득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전국 5만여개 라쿠텐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무료배송 논란 외에도 본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와 제재 규칙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갑질 횡포를 부려 왔다는 불만이 계속돼 왔다. 라쿠텐은 199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본 온라인쇼핑몰 업계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미국계 아마존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