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바이러스 검사부터 치료제 및 백신 개발·확보에 이르기까지 ‘노벨상 대국’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코로나19 대응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0년 전 후생성·노동성 통합을 통해 부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해지면서 관료주의가 만연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는 게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판단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후생노동성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정부·여당에서 높아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나면 후생노동성을 우선적으로 개혁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핵심 수술 대상에 오른 배경에는 지지부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확보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에 “현 상황을 후생노동성에 맡겨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후생노동성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후지필름도야마화학의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지목하고 “이달 중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지만, 승인은 아직도 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현 시점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치료의 유효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건이 곤란하다”며 최근 열린 전문부회에서 아비간의 승인을 보류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은 신중한 태도로 일관, 결국 총리관저가 주미일본대사관에 지시해서 미국의 화이자 본사와 직접 협상을 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후생노동성에 관해 “국민이 어떤 서비스를 바라고 있는지에 따라서 끊임없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전 후생노동상이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도 후생노동성은 국민들의 바이러스 검사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확진자 수 집계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하는 난맥상을 드러냈다.

일본의 중앙 행정기관은 2001년 1월 1부·22성청에서 1부·12성청으로 개편됐다.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20년째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