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대책실 등 잇단 사회문제 기구 신설
“중의원 선거 앞두고 젊은층에 어필” 비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어린이 관련 정책을 책임질 ‘어린이청’ 신설을 공식화했다. 고립·고독 대책실부터 디지털청, 어린이청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돌파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어린이 교육과 복지 등을 일괄해 소관할 ‘어린이청’ 창설을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와 관련한 정책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고 담당 부처도 여러 곳에 걸쳐 있다”며 “어린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탕으로 조직 본연의 자세를 근본부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도 오는 13일 총재(스가 총리) 직속 기관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어린이청 설립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 수준의 저출산부터 시작해 아동학대, 등교 거부, 자살 등 어린이 관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이 문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많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어린이청 신설에 대해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려는 속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오는 9월 30일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와 10월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재 연임을 꿈꾸는 스가 총리에게 필요한 건 ‘업적’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부처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뒤늦게 문제점으로 드러난 팩스 문화 등 아날로그 시대를 타파하기 위해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한 디지털청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장관직을 신설했고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을 겸임하게 했다. 2월에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립·고독 대책실을 출범시켜 사카모토 데쓰시 저출생 대책 담당상(장관)이 겸임하도록 했고 이어 3월에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기후변동담당상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을 겸임시켰다.

이러한 스가 총리의 승부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어린이청의 업무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청처럼 간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