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포함
北납치 문제 해결·코로나 극복 등 중점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8일 국회에서 국정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하기에 앞서 알려진 초안 내용에는 NSS 개정 방침이 들어가 있다.

NSS는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기시다 정권이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를 토대로 만드는 5년 단위의 정책인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역시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또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내용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밝힐 계획이다. 그는 지난 4일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베·스가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을 외교의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내용도 연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원폭 지역인 히로시마시를 지역구로 둔 만큼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도 밝힐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라며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설에 담기로 했다. 현재 지원금은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 방침을 받아들인 음식점에 한해 이뤄졌는데 그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의 연내 상용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 증명서 활용, 예약이 필요 없는 코로나19 무료 검사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밝힐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