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 “중요한 이웃”
15개국 회담한 외무상 의도적 韓 패싱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에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놓고 일관된 입장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에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징용 피해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기에 일본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듯 오는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 번도 전화 회담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인 ‘한국 패싱’을 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달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국 외교장관과 전화 혹은 화상으로 회담했다. 15개국 가운데 한국은 없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하야시 외무상의 전화 회담에) 한국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요 외교 활동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후순위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지 11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다. 일본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중국보다도 늦었는데 당시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10월 31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탐탁지 않아 하는 보수층을 의식해 통화 순서를 늦춘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정 장관과 통화를 꺼리는 데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독도 방문을 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본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하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이전처럼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