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장거리 무기를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달 중 정부에 방위비 증액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힌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전략 문서에 방위비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 자민당이 먼저 나설 방침이다.

자민당의 증액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늘리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05억원(약 5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민당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위비 증액의 논리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지난 3일 지역구인 야마구치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방 예산을 늘리는 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내년 방위비 예산을 6조엔(약 59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올해보다 11%가량 증액하자는 주장이다.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면 일본 방위성은 장거리 무기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비공개로 연 회의에서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에서 발사는 장거리 무기다. 이와 관련해 육상·해상·항공의 3개 막료감부의 한 간부는 방위장비청이 개발 중인 ‘12식 지대함유도탄’(SSM) 개량형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의 사정거리는 900㎞ 정도인데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도 가능한 무기를 증산하거나 성능을 높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