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 등을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며 방위력 확대를 공식화하자 일본 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를 승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놓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만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본방침 본문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당초 원안에는 이 부분이 각주에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본문으로 옮겨졌다. ‘5년 이내’라는 목표 기간 설정도 원안에는 없었지만 최종안에 반영됐다. 방위비를 정확히 얼마나 올린다고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2% 이상이라면 약 11조엔(약 110조원)이 된다. 기본방침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 방위비 증액이 대폭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방위비 확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데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원안 내용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방위비 증액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많다. 방위비를 증액하려면 예산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베 전 총리는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를 증액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GDP 대비 256%로 선진국 가운데 최대다.

도쿄신문은 8일 사설에서 “상호 방위 의무가 있는 나토 회원국과 달리 일본은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의무가 없는데 이런 나토 회원국과 같이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방위비 증액은 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나랏빚은 이미 미증유의 규모로까지 급증하고 있다”며 “여기에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을 계속해 제한 없는 군비 확장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