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식으로는 반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다음달 참의원(상원) 선거의 대표 공약으로 정했다.

자민당은 9일 임시 총무회를 열고 ‘결단과 실행’을 슬로건으로 하는 외교 안보, 고유가, 물가 대책, 헌법 개정 등의 7개 대표 공약을 확정했다.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참석해 “많은 생각을 담은 이 공약으로 여러분과 함께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5년 안에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의 목표치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하고 있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앞서 일본 정부도 방위력 확대를 공식화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했는데 여기에도 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일본도 이처럼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듯이 밝혔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린다면 10조엔(약 90조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