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없는 일본 어디로… 日 안보 전문가 미치시타 교수 인터뷰

기시다, 재정 건전성 중요시해
방위비 증액 논의 늦춰질 수도
아베 사망으로 구심점도 약화
개헌은 여당 내 반대 만만찮아

北, 10월에 7차 핵실험 가능성
美 중간선거 전에 바이든 압박
한미일 공조로 북핵 관리해야“지난 1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방위비 증액과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이 빠르게 이뤄지는 등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한국 등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안보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57)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13일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인상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내세웠다.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방위력 강화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일본이 더욱 우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치시타 교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데다 방위비 증액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그 논의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자민당이 노리는 방위력 강화가 속도를 낼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참의원 선거 승리로 정치적 입지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방위비를 증액한다 하더라도 증액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 온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자민당 내 방위비 증액 구심점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리가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계승하겠다’고 말했지만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말일 뿐 실제로 (여당 내 반대 여론도 많아) 개헌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일본 방위비를 어느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지.

“GDP 대비 2% 등 구체적인 액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이 보유한 군사 장비는 규모나 성능 면에서 문제가 없다. 다만 탄약을 보충하거나 훈련을 위한 예산은 더 필요하다. 일본 방위력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것이다. 예컨대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정원의 80%, 해상자위대는 70%밖에 못 채웠는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

-중국의 대만 통일론을 우려하며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강압적으로 땅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전과 달리 중국이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력이 세진 만큼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방위비는 미국(801조원) 다음으로 많은 293조원 수준으로 커졌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72% 증가한 규모다.”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수록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긴장감도 커지는데.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다.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도 대만해협의 평화·안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국 영토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돼 위협이 된다는 인식도 있는 듯한데 일본의 방위비는 54조원이고 한국은 50조원 정도로 숫자만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지만 인구 대비 비교하면 한국이 상대적 군사 강국이다. 또 10년 사이 일본의 국방비는 18% 증가한 반면 한국은 43% 증가했다.”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나.

“지금 상황이 2006년과 비슷하다.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은 북한이 미국 시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다량의 미사일을 쐈다. 그때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응하면서 2007년 2월 6자회담이 열렸다. 당시 미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 실패와 중간선거 등 상황이 어려워 협상장에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고 앞서 아프가니스탄전 실패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선거 직전인 10월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체제의 대북 압박 기조를 평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는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최선이다. 특히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이 8월 3개국 미사일 방어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