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팔 협상 결렬시 전쟁아닌 소송전 양상 될듯

이-팔 협상 결렬시 전쟁아닌 소송전 양상 될듯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팔, ICC에 이스라엘 ‘전범’ 제소 추진””이스라엘, 팔’ 로켓 발사 맞소송”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이 이달 말 결렬되더라도 양측은 전쟁보다는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중재로 지난 9개월 동안 평화협상을 벌여왔으나 오는 29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을 추진해온 팔레스타인은 지난 2013년 11월 유엔 옵서버 국가 자격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엔 여러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1일 15개의 유엔기구와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그동안 이번 평화협상이 최종적으로 붕괴할 경우 여러 국제조직과 유엔 기구에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압바스 수반이 15개 유엔기구와 협약에 가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다른 50개의 국제기구 가입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위협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점령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그같은 법적 투쟁은 일방통행 방식으로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스라엘 경제장관인 나프탈리 베넷은 그동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탄이 날아온 것과 관련해 압바스를 맞제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압바스가) 이스라엘을 제소한다면 그에 대한 전쟁범죄 소송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지만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압바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한 각료는 익명을 전제로 만일 평화협상이 실패하면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정착촌을 강제로 병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은 국제사회 대부분 국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60%가 ‘2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한 여론조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56%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더는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팔레스타인 전문가는 “이번 평화협상 이전 아무런 협상 없이도 3년을 지냈다”며 이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비슷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과거와 비슷한 양상이겠지만 삶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