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인상’ 반응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지난 5개월간 ‘뜨거운 감자’였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23일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광고 전면폐지안’과 ‘수신료 4600원으로 인상+광고비율 20% 축소안’ 등 두 가지 안을 여당 측 이사들만의 합의로 이사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 측 이사들이 이에 반발해 ‘수신료 3500원으로 인상+광고 현행 유지안’을 주장하면서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사 전원 참석 만장일치 의결

KBS 이사회는 야당 측 안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인상폭을 대폭 낮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의 대변인이자 야당 측 이사인 고영신 이사는 “여당 측 입장에서는 인상 폭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30년간 올리지 못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물꼬를 트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BS는 이사회가 지난 5개월간의 진통 끝에 수신료 인상안을 마침내 합의 처리하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11명 이사 전원이 참석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인상 폭이 1000원에 그쳤지만 30년 만에 인상 타결을 이뤘다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난시청 해소와 디지털 방송 전환에 쓸 방침이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KBS는 인상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개의 큰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치 않고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는 반대 여론은 수신료 인상 저지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신료 인상분이 종합편성채널에 갈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광고 비중 유지 문제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광고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수신료 인상 저지 행동 계속할 것”

이에 대해 언론 연대 측은 “인상분인 1000원에 대한 용처나 인상분에 대한 분리회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정권 홍보와 관제 방송 등 KBS의 문제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를 인상한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의 수신료 인상 저지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해 KBS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 “수신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품격을 높이면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시비가 불식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