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15일 밤 ‘시사기획’

저출산에 대한 우려, 괜한 말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의 절반에 불과한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보다 10여년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은 20년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노인들은 돈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고, 왕성하게 소비해야 할 젊은이들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20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일본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일본식 경기 악순환 고리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KBS 1TV ‘시사기획 KBS10’은 15일 밤 10시 ‘저출산의 덫,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을 방송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 저출산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 불리는 울산시. 30~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젊은 도시다. 하지만 이 지역의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1학년 학생 수가 6학년의 절반인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5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이 3분의1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25％가 줄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학년에 해당되는 입학생이 더 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기적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보다 저출산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대도시에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줄을 잇고 있다. 폐교 도미노는 중학교까지 번져나가 도쿄 나카노 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초·중학교 10％ 이상이 문을 닫았다. 한국에선 농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일본의 경우 도쿄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만 해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라는 게 정설이었다. 20년 전 일본의 유명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2010년이 되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을 커버스토리로 싣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 달리 일본은 3위로 밀려났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을 절감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일과 삶의 조화 헌장’을 제정하고 ‘육아 개호휴가법’을 개정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3세 이하 아이를 둔 직장 여성들의 ‘하루 6시간 단시간 근로’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까.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