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으로 살펴본 한국 현대사 ‘대통령 경제사’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내건 구호는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유효하다.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747 공약’을 내세워 대권을 거머쥐었고, 올 12월 치러질 대선에서도 ‘민생’이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이들이 각각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동호 중앙일보 내셔널팀장이 쓴 ‘대통령 경제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과 업적을 중심으로 풀어낸 한국 현대사다.

저자의 평가 대상은 모두 8명. 잠시 대통령직에 머물렀던 윤보선과 최규하를 제외하고 이승만(1948~1960)부터 박정희(1963~1979), 전두환(1980~1988), 노태우(1988~1993), 김영삼(1993~1998), 김대중(1998~2003), 노무현(2003~2008)을 거쳐 이명박(2008~2013)에 이르기까지 8명이다.

▲자본주의 기틀 세우다(이승만) ▲’한강의 기적’ 일으키다(박정희) ▲단군 이래 첫 호황 누리다(전두환) ▲산업화와 민주화가 만나다(노태우)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다(김영삼) ▲양극화의 덫에 빠지다(김대중) ▲성장과 분배의 기로에 서다(노무현) ▲저성장 함정에 갇히다(이명박) 등 각 장의 제목만 보면 역대 대통령의 경제치적을 각기 엄정하게 평가하는 듯하다.

그러나 저자는 역대 정권의 주요 경제업적이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거나 한정된 임기 내에 뚝딱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임 대통령이 각고의 노력으로 정책의 기초와 뼈대를 만들면 후임 대통령이 이를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시비보다는 전임자가 쌓은 업적과 후임자가 그를 계승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결국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적 맥락을 이어왔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건설, 충주비료공장과 포항제철 설립, 반도체 신화 창조 등 국내 산업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기업규제정책, 증시 파동의 역사, 금융시장 개방 과정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단편적인 시각이나 정보만으로 ‘잘한 대통령’과 ‘잘못한 대통령’을 나누는 식의 당파적이고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저자는 책 말미에 ▲일자리 창출 ▲고용의 유연성 확보 ▲일하는 복지 ▲보육 강화 ▲주택 문제 해결 ▲학교 교육 정상화 ▲의료 보장 확대 ▲재정 안정 ▲금융산업 발달 ▲기업 생태계 유지 등 대통령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열 가지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부록으로 역대 경제부처장 명단, 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 연도별 경제성장률 표를 곁들였다.

책밭. 500쪽. 2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