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바로미터’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신도철 미국 UC 얼바인대 교수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추적한 ‘코리아 바로미터’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노무현 정부의 7.16점보다 낮았다고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18일 밝혔다.

전두환 정부는 3.16점을, 북한은 ‘완전 독재’(1점)에 가까운 1.38점을 받았다.

5년 뒤 한국의 민주주의 예상 점수는 7.44점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바로미터’는 민주주의의 대중적인 지향과 대안, 민주화와 그 결과, 시민 참여와 사회적 신뢰, 경제 위기와 구조 조정 등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조사해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는 조사 연구 프로그램이다.

신 교수는 한중연의 주최로 21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코리아 바로미터’ 사업의 성과와 최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의식 변동의 특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체 문화전통과 미래 한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민의식 조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논문들이 소개된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책임자인 김상욱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과학분야 대단위 국제학술사회조사: KGSS-ISSP-EASS 사례’를 통해 대단위 학술 사회조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김왕배 연세대 교수는 ‘가치관 변동 연구에서의 전통과 현대’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서호철 한중연 교수는 한중연에서 수행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 성과를 분석해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DB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한중연 현대한국연구소는 국내외 학계와 공동으로 한국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장기 조사 과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