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배분율 협상 등 교착
교육방송 EBS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애를 쓰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관련 콘텐츠를 만들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이지만 TV수신료 배분율 협상 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BS의 전체 예산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가량. 방송발전기금과 특별교부금이 예산의 30% 안팎이다. 나머지는 ‘뽀로로’ ‘타요’ 등의 캐릭터 사업이나 광고, 수능 교재비 등을 통해 충당한다. 공영방송이면서도 상업적 재원 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이다.
방송제작비는 올해 기준으로 370억원 가운데 220억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했다. 나머지 41%의 방송제작비는 자체조달할 수밖에 없다. 방송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장애가 되고, 어린이 방송 사이를 장난감 광고로 도배해야 하는 만큼 공영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교육방송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이 교육채널을 함께 운영한다. 영국 BBC는 전체 수신료의 29%, 일본 NHK는 20%, 프랑스는 16%를 각각 교육채널에 배분한다.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은 영국의 10분 1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신 사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의 일탈행위를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길러줄 ‘뽀로로’ 등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시리즈) 한편에 30억여원이 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엔 재원이 부족한 만큼 EBS가 수신료 중 15%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TV수신료가 인상된다면 수신료 배분율이 5%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지난해 KBS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면 EBS에 대한 배분율은 5%로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EBS 측의 요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미디어 학자 등은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산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EBS의 TV수신료 배분율을 높이는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EBS 사장 선임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공영방송 EBS가 방통위의 산하기관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신용섭 EBS 사장도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방통위 출신 인사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2-12-3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