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12명·업로더 41명 불구속 입건…토렌트 사이트 수사는 국내 처음

정부는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 된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 등을 적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 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벌였으며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 곳,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했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현재 운영 중인 60여개의 토렌트 사이트 가운데 활성도, 서버 위치, 시드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해 우선 10개 사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저작물 48만건을 방치해 3억5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취했고, B씨는 시드파일 20만8천여건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중 미성년자인 C군(15세)은 직접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26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불법저작물 28만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렌트는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으로 영화 등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개봉 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시드파일 공유가 주 목적이다.

속도가 빠르고 송수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는데다 별도 성인 인증 절차마저 필요하지 않아 그간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운영 특성상 불법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아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토렌트는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최근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웹하드나 포털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1년 각각 732만개와 294만개에서 2012년 665만개와 223만개로 줄었으나, 토렌트는 오히려 526만개에서 745만개로 무려 41.7%나 급증했다.

이번 수사에서도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238만건의 불법 시드파일이 업로드됐고 약 7억1천500만회나 다운로드됐다. 이로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천667억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저작물별 적용 단가는 건별로 영화 1천50원, TV방송물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TV 방송물의 업로드(52.5%)와 다운로드(65.9%)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영화(업로드 15.5%, 다운로드 15.4%)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가입회원 비율은 20대가 47.7%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4.3%, 15.5%였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의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모바일 토렌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