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먼 교수 ‘정치가 우선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자(자본주의 체제)라기보다 그 뒤의 대중들입니다. 우리가 치료약을 찾아낸다면 반드시 처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자의 죽음을 기원하고 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1931년 독일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노동운동 이론가인 프리츠 타르노프의 연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유시장주의자들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비슷한 점도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처방을 내린다는 점이다. 물론 성격은 다르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어차피 ‘보이지 않은 손’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며 손을 놓는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제가 더 곪아 터지면 그만큼) 사회주의가 가까워온다.”며 손뼉 칠 따름이다. 어쨌든 방임주의라는 점에선 똑같다.

셰리 버먼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가 쓴 ‘정치가 우선한다’(원제 ‘The Primacy of Politics’, 후마니타스 펴냄)는 이런 방임주의를 비판하면서 제목 그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행위의 중요성을 복원하자고 주장한다. 혁명가란, 가만히 기다리다 마침내 혁명이 터져나올 때 사회주의라는 아기를 받아내면 그뿐인 ‘산파’에 그치거나, 혁명의 임계점을 확인하는 ‘온도계’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저자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를 ‘복권’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으로 알려진 유럽의 사민주의는 대개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의 실용적 타협으로 여겨져 왔다. 유약한 타협책, 혹은 혁명을 포기한 서구 좌파의 위선적 탈출구라는 냉소적 평가도 있다. 저자는 그러나 사민주의는 곁다리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성을 깨부순 새로운 사상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의 사민주의를 추적한다.

저자가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시장주의는 ‘경제의 우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래서 파시즘과 나치즘을 우파들이 선택했다는 통념을 거부한다. 거꾸로 경제 위기가 오히려 사회주의로 가는 대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 믿었던 좌파들이 구체적인 현실 개입을 꺼리다 정치의 주도권을 우파에게 빼앗겼다고 본다. 즉, 파시즘과 나치즘의 탄생 책임은 ‘사악한 우파의 음모나 죄악’이라기보다 ‘교조적 좌파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바이마르공화국의 무기력은 독일 사민당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게 버먼 교수의 진단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독일 경제가 조금 더 망하기를 기다려보자는 사민당보다, 옳든 그르든 제3제국이라는 비전을 통해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히틀러를 선택하는 게 당연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는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바로 독일 사민당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앞서 언급한 타르노프의 연설도, 경제위기 탈출 처방이 나왔음에도 혹여 그것이 자본주의 개량화에 도움이 될까 봐 끝내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은 사민당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북유럽의 사민주의 노선, 그러니까 스웨덴 모델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독일 사민당과 달리 마르크스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 적극적 복지정책 등이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더 강화시킬 소지가 충분함에도 “자본주의 안에서 최고의 개혁을 얻어내는 것이 곧 사회주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는 선언 아래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개량화에 나섰다. 이것이 오늘날의 스웨덴 모델로 이어졌다.

버먼 교수가 2006년에 쓴 책이 뒤늦게 번역돼 나온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